로블록스, 영국법 적용 안 된다는 미국인 발언에 해외 커뮤니티 발칵
미국 회사라서 영국법 적용 안 된다?
4월 12일, 해외 레딧 커뮤니티에서 로블록스와 관련된 한 미국인의 발언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로블록스는 미국 기반 회사다. 영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로블록스의 아동 성범죄자(그루밍) 차단 미흡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되어 146개의 추천을 받으며 39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런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신랄한 비판 댓글들 쏟아져
가장 많은 추천(85개)을 받은 댓글은 상당히 직설적이었다:
"아, 맞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이 허용되지. 그들의 리더가 누군지 깜빡했네"
이어진 답댓글(23개 추천)도 거침없었다:
"맞아, 엡스타인 파일에 수백 번 언급된 중범죄자를 리더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29개 추천을 받은 또 다른 댓글은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반 회사들에게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미국은 아무 법도 없거나, 최소한 시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재치 있는 반박도 등장
27개 추천을 받은 댓글은 상황을 뒤바꿔 생각해보자며 재치 있는 반박을 제시했다:
"좋아, 그럼 독일 맥주 회사들한테도 말해줘야겠네. 미국에서 16세한테도 맥주 팔 수 있다고"
이는 독일에서는 16세부터 맥주 구매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21세가 되어야 하는 법적 차이를 활용한 비유다. 만약 미국 기업에게 현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외국 기업들도 미국 법률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글로벌 기업의 현실과 괴리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각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구글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애플도 중국 시장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현지법에 맞춰 조정해야 했다. 게임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게임 내 해골이나 혈흔 표현을 제한하고,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 심볼을 금지하는 등 각국의 규제에 맞춰 콘텐츠를 수정한다.
로블록스의 아동 안전 문제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된 로블록스의 아동 안전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이�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게임 서비스들이 미성년자를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로블록스처럼 주 이용층이 어린이인 플랫폼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회사라서 영국법 적용 안 된다"는 주장은 아동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국 중심주의' 사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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