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SNS까지, 어디서나 만나는 '수백 개 게임 내장' 콘솔

12월 9일, 레딧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다. "수백 개의 저작권 게임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콘솔들이 어떻게 법적 처벌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었다.

질문을 올린 유저는 "과거엔 쇼핑몰 키오스크에서 눈에 띄지 않게 팔렸는데, 요즘엔 SNS 광고로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 기기는 TV에 연결하는 컨트롤러 형태이거나 휴대용 콘솔 모양으로 출시되며, NES, 슈퍼 패미컴, 세가 제네시스 등 클래식 콘솔의 게임을 수백 개씩 담고 있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이런 게임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각 게임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기기 제조사들이 정식 허가를 받았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소송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걸까?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은 신경 안 써"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답변(265개 추천)은 간단명료했다. "중국에서 제조하는데 중국은 신경 안 쓴다." 한 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 다른 유저(167개 추천)는 "중국은 해외 저작권법 집행에 관심이 없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매를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별 소용없다. 수백만 달러가 들 테고, 두더지 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한 업체를 차단해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100개는 더 생긴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유저는 "이런 쓰레기를 파는 회사 이름들 본 적 있나? AI가 생성한 것 같고 무한히 다양하지 않나? 실제로 그렇다"며 중국 제조업체들의 운영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닌텐도도 속수무책?

한 유저는 "소송을 계속 걸어도 다시 나타나니까 소용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송으로 유명한 닌텐도조차 막지 못한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큰 위협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33개 추천)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유저는 "사실 닌텐도가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27개 추천)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법적 대응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 가지 회피 전략

한편 이런 기기들이 법망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석한 댓글(39개 추천)도 눈길을 끌었다. "이런 기기들이 레이더망을 피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해외에서 주로 제조된다. 둘째, 대체로 오래된 게임이나 버려진 게임을 에뮬레이션한다. 셋째, 일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게임만 에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해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

하지만 다른 유저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다"(21개 추천)라며 이런 면책 조항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표했다.

글로벌 저작권 보호의 한계

이번 토론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의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제조국과 판매국이 다르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대응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불법 복제품들이 레트로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식 리마스터나 컬렉션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더지 잡기" 식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s://reddit.com/r/answers/comments/1pieewu/how_do_companies_get_away_with_selling_th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