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 기술

호주 16세 미만 SNS 접속 금지 법안, 레딧·트위치·로블록스까지 차단될 수 있어

호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규제 도입 예고

호주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법안이 전 세계 게임 및 IT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당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을 겨냥했지만,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호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전자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된다:

-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서비스
- 사용자 간 연결이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서비스
-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레딧, 트위치, 로블록스 등 게임 관련 플랫폼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로블록스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레딧 유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먼저 데이팅 앱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심지어 데이팅 앱까지'라고? 오히려 데이팅 앱은 최소한이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835 추천)
- "16살짜리가 데이팅 앱을 쓸 이유가 뭐가 있나?" (+74 추천)
- "로블록스 다음에 데이팅 앱이라니, 이상한 제목이다" (+247 추천)

하지만 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GitHub까지 소셜미디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GitHub를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건 동네 마트를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92 추천)
- "이 법안대로라면 GitHub, Flickr, Wikipedia, SoundCloud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한 유저는 "정부가 인터넷 포르노에 연령 제한을 두려고 하면 발끈하면서, 소셜미디어는 갑자기 괜찮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일관성 없는 반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규제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호주가 VPN 산업 활성화 속도 경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댓글이 29개의 추천을 받으며, 기술적 우회 방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콘텐츠를 차단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모든 게 망치로만 보이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달리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엿볼 수 있었다.

금주법과 비교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18세 미만 음주 금지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박도 나왔다.

호주의 이번 조치가 전 세계 IT 및 게임 업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문 링크: https://reddit.com/r/technology/comments/1np5bxw/australias_under_16s_social_media_ban_cou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