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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 로블록스는 제외하고 깃허브는 포함? 네티즌들 '이게 뭔 소리야'

아동 보호 명목의 법안, 정작 문제 사이트는 빠져

지난 10월 14일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정작 아동에게 해로운 사이트들은 제외하고, 교육용으로 쓰이는 사이트들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는 현재 로블록스를 소셜미디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깃허브(GitHub), 위키피디아, 스팀(Steam)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에 호주 레딧 유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 유저는 "진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로블록스가 금지 목록 1순위였어야 한다"며 분개했다.

특히 4chan과 로블록스는 제외되면서 깃허브가 포함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가 막혀했다. 한 네티즌은 "4chan이 안전하고 로블록스도 안전한데, 깃허브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트라고?"라며 황당해했다.

또 다른 유저는 "깃허브와 위키피디아는 칼질하면서 로블록스는 안 한다고? 이 꼰대들이 도대체 누구야? 강제로 앉혀놓고 인터넷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줘야겠다"며 격분했다.

특히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당황이 컸다. 한 유저는 "깃허브와 위키피디아 둘 다 학교에서 선생님 지시로 사용했던 사이트들이다. 아이 보호가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깃허브는 프로그래밍 교육에 필수적인 플랫폼이고,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백과사전 서비스다. 반면 로블록스는 그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와 그루밍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을 겪어온 플랫폼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의 진짜 목적이 아동 보호가 아니라 온라인 감시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유저는 "온라인 신원 확인을 통해 실제 신분과 온라인 활동을 연결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아동 보호는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들을 생각해달라'는 명목으로 신원 확인망을 넓게 쳐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플랫폼들이 제외되는 이유를 정치적 압력으로 보고 있다. 한 유저는 "로블록스는 돈이 있어서 로비를 할 수 있겠지만, 4chan이 정부를 매수할 돈이 있을까? 그럼 대체 뭣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야?"라며 의문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식의 선별적 규제로는 아동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유저는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사이트들을 놔두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이 법안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호주 레딧 r/australia